대선공약 이행 요구 국민회의 대표 '문전박대'
연기주장 '비판'…"여·야, 조속히 이행" 촉구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전국단위13개 단체 대표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정치권의 지방분권개헌 대선공약 국민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민의 목소리에 귀 닫고, 문을 걸어 잠근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의 '안하무인'이 '점입가경'이다.

6월 지방선거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의 24일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대표실 직원들까지 당사를 찾은 국민회의 대표단을 '문전박대' 하는 등 '공당'이라곤 믿기 힘든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에 국민회의는 올 들어 최고의 한파가 몰아친 이날 여의도 한국당 중앙당사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대표와 한국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재차 촉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대선이 끝나자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홍준표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뒤집고 국민약속을 저버리는 발언과 행보를 지속해오고 있고, 한국당도 공식적으로 개헌연기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선공약과 국민약속 위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회의는 특히 "(한국당이) 지난 1년간 개헌특위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6월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을 파기했다"며 "이제 와서 검토가 부족하다느니 권력구조와 연계해야 한다느니 하는 것은 제 1 야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국민회의는 "더욱이 최근 홍 대표와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이 개헌 없이 행정적 조치나 법률 제·개정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면서 마치 지방분권개헌 자체가 필요 없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헌법이 자치입법권, 자지채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권 등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들을 제약하고 있음을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도외시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와 행태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회의는 "우선 여·야 간에 국회에서 조기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6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를 먼저 실시하고 권력구조 개편문제는 추후 합의되는 데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에 합의가 안되면 지방분권 개헌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 지방분권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민회의는 그러면서 "새롭게 구성된 정치개혁 및 개헌특위는 물론이고 (한국당을 비롯한) 각 당의 지도부는 2월 말까지 전반적인 개헌내용에 대한 여·야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회의는 "개헌시기 논쟁이나 당위성, 일반적인 방향제시와 같은 총론에 머물거나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방분권 개헌안 등을 조속히 제시해 야당과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정부를 향해선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 등에 대한 원만한 협의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객관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회의는 이날 한국당 당사 항의 방문에 이은 기자회견, 이어 민주당 당사를 찾아 6월 지방선거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대선공약 이행 등 국민 요구 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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