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충청권 20여곳 적발 수사의뢰·징계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29.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김성호 기자] 공공기관 인사 채용비리 기관에 충남연구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충남테크노파크,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대병원, 청주복지재단 등 충청권 기관·단체 20여 곳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그간 실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전체 1천190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천788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기재부는 이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 정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현직 공공기관 8명을 포함해 임직원 197명을 공직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특히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현직 공공기관장 8명은 곧바로 해임하고, 앞으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도화 한다.

수사의뢰한 채용비리 내용을 보면 자격미달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위인사 지시로 당초 계획과 달리 합격배수를 확대하고 고위인사가 직접 면접평가에 참여해 특정인을 채용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유통센터는 인사부서를 배제하고 일선부서를 통해 고위인사의 지인을 특혜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은 가점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탈락시키고 지역 유력인사의 자녀를 채용하는 비리도 저질렀다. 실제 충청권에서는 ▶충북테크노파크·세종도시교통공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수사 의뢰된 것을 비롯해 ▶단양관광관리공단 ▶당진시복지재단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 ▶세종시문화재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청주복지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대병원 등이 연루돼 징계 또는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의뢰(33개 기관)

▶한국수출입은행 ▶강원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세종학당재단 ▶한식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워터웨이플러스 ▶한국건설관리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육아정책연구소 ▶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국제원산지정보원

◆징계(63개 기관)

▶한국재정정보원 ▶ 강원대학교병원 ▶ 경북대학교치과병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학교병원 ▶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 충북대학교병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 광주과학기술원 ▶ 국립대구과학관 ▶ 한국과학영재학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화학연구원 ▶ 정부법무공단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세종학당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재)한식진흥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석유관리원 ▶ 한국세라믹기술원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한국전기안전공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보전협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학교법인한국폴리텍 ▶ 한국잡월드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 (주)워터웨이플러스 ▶ (주)한국건설관리공사 ▶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중소기업연구원 ▶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행정연구원 ▶ 도로교통공단 ▶ 국제원산지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방공공기관 수사의뢰(26개 기관)

▶ 강릉의료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기도 문화의전당 ▶경남무역 ▶경남테크노파크 ▶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 대구시설공단 ▶ 문경관광진흥공단 ▶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서울디자인재단 ▶ 세종도시교통공사 ▶ 여주도시관리공단 ▶용인문화재단 ▶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창원시시설관리공단 ▶ 충북테크노파크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 화성도시공사 ▶ 화성시문화재단 ▶ 화성시여성가족재단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지방공공기관 징계(73개 기관)

▶ 가평군복지재단 ▶ 강남문화재단 ▶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 강원도강릉의료원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강진의료원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경기도의료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 경기연구원 ▶ 경기테크노파크 ▶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 경남한방약초연구소 ▶ 경상남도개발공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경주화백컨벤션센터 ▶ 광주도시관리공사 ▶ 김해문화재단 ▶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 ▶남양주도시공사 ▶ 단양관광관리공단 ▶ 당진시복지재단 ▶ 대전신용보증재단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마포문화재단 ▶ 부산복지개발원 ▶ 부여군시설관리공단 ▶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의료원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특별시시설공단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 성남도시개발공사 ▶ 성남문화재단 ▶성남산업진흥재단 ▶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로컬푸드(주) ▶ 세종시문화재단 ▶시흥산업진흥원 ▶ 시흥시시설관리공단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안양시시설관리공단 ▶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 양산시복지재단 ▶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 여주도시관리공단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 익산문화재단 ▶전남복지재단 ▶전라북도남원의료원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창원문화재단 ▶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청주복지재단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 파주시시설관리공단 ▶ 평택국제교류재단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 화성시여성가족재단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직유관단체 수사의뢰(9개 단체)

▶ 국제금융센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합창단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군인공제회(2건)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 (재)충북테크노파크

◆공직유관단체 징계(29개 단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부천혜림원 ▶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군인공제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제인스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 한국증권금융(주) ▶ 아이비케이신용정보(주) ▶ (재)국립극단 ▶ 산림조합중앙회 ▶ 한국표준협회 ▶ 하이원추추파크 ▶ 세종시문화재단 ▶ 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 ▶ 논현종합사회복지관 ▶ 강화군자원봉사센터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재)충북테크노파크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전국재해구호협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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