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재난특위)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 제천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를 질타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당시 "현정부는 계속되는 재앙 때마다 재발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 제천에 이어 밀양참사에 이르기까지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고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다"고 이 같이 요구했다고 4일 의원실 관계자가 전했다.

홍수대응 실패가 초래한 괴산댐 인재(人才)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정부는 원인 규명은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피해주민들과 소송공방 중"이라며 " 적당히 넘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책임'이고, 불감당이다 싶으면 '책임회피'냐.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식적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를 하는 것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어 소방행정의 인사·예산·조직문제를 언급하면서 소방조직이 지방과 국가로 이원화 돼 있어 국가책임성과 신속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한 통합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이날 전문가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특위에 제출한 공식발표문에서 "제천소방서는 시·도지방재정이 소방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제천화재가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시·도예산총액에서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정이 비슷한 강원도 6.0%, 충남도 4.3%에 비해 충북도는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도별 소방공무원 수 역시 강원도는 2천712명, 충남도는 2천467명인 것에 비해 충북도는 1천685명으로 비슷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소방행정 인사·예산이 시도에 전적으로 이양돼 있어 시·도지사의 의지나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균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은 이날 현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분권'에 대한 재난관리 차원의 신중론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방분권 필요성은 원론적으로 찬성하나, 자칫 환경청·병무청·국토관리청과 같은 국민안전 차원의 통합관리나 규제사무를 시도로 쪼개어 이양한다면 소방행정이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컨대, 현재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정비기능을 시·도로 분권화 한다면 가뜩이나 예산순위에 밀려 지지부진한 지방하천정비가 더욱 부실해져 주민홍수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자칫 지방분권이라는 대의명분에만 매몰되어 소방행정처럼 중앙정부 기능의 사실상 해체로 국민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역할이 무력화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