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회 내 개헌 논의와 관련,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지 2년이 지났다"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하루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서지현 검사 폭로로 촉발된 성희롱·성폭력 문제와 관련,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 조직에서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 발생했는데도 사실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차원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해 이번 기회에 끝을 본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드러나는 사실에 대해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