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지난해 3월 28일 충남 황명선 논산시장(사진 가운데)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자치 경영으로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2017 창조경영인 대상’을 수상하고 한국재능기부협회 최세규 이사장(사진 왼쪽), 이만의 전 환경부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3.28. / 뉴시스

되돌아 본다. 2016년 겨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촛불의 염원은 이후 대통령 탄핵과 궐위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당시 외신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동과 경제적 혼란을 예견하기도 했지만, 국민들과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은 생업에 더욱 충실했고, 지방은 사회 및 행정서비스를 빈틈없고 차질없이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생각해 본다. 왜 국민들은 흔들림 없이 대처할 수 있었고, 지방은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까? 바로 20년을 넘게 축적해 온 지방자치의 힘인 것이다. 스스로 지역과 지방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간다는 지방자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였기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다.

마을이 희망이다. 논산시는 마을공동체복원을 위해 노력했다. 동고동락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회관(경로당)을 주민들을 위한 공동복합기능공간과 이웃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공동체 공간으로 변화시킨 공동체 복원사업이다. 2016년 19개 마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7년 150여개로 늘었고 2018년에는 350여개 마을이 참여할 예정이다. 내용면에서도 홀몸 어르신 공동생활, 한글학교 외에도 마을주민 건강관리 사업, 마실음악회 등으로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을주민들이 소통하고 마을행사에 참여를 유도하여, 마을공동체를 관계중심의 공동체복지 실천의 장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논산의 마을공동체복원은 새로운 지방자치의 희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을에서 지방자치 길을 찾다. 동고동락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이 지방자치발전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기반위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마을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 마을자치회는 논산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의 행복추구권 실현 그리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총회를 근간으로 주민 주도적 갈등조정과 공동생활제·한글대학·건강증진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공동육아와 평생교육 등 자치활동 실천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논산 마을공동체는 마을자치회를 중심으로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확보하는 지방자치발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지방자치는 마을에서 완성한다.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당시, 은사님이신 김병준 전 청와대정책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황 의원(필자는 당시 서울시의회 의원이었음) 지방자치란 크게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대별 할 수 있어요. 단체자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서 실현해 낼 수 있지만, 주민자치는 완벽한 제도를 만들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역량을 쌓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높여 나가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어요. 황의원 같은 분들이 현장에서 온전한 마을자치와 주민자치를 실현시켜 주셔야 합니다" 최근 지방분권 개헌논의가 뜨겁다.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이기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통해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시켜 줄 것이다. 더불어 마을자치와 주민자치에 관한 논의와 방안들도 강구해 실질적인 풀뿌리민주주의도 완성해 나갈 것이다. 논산이 마을에서 희망을 찾고, 마을자치회에서 지방자치 길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그래서 더욱 값지고 소중한 의미로 다가선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