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강·기본권, 자치분권 등 3개 분과 설치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2.07. / 뉴시스

[중부매일 임정기·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6월 개헌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전문성·대표성을 갖춘 사회 각계 위원 30여명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오는 13일께 발족시켜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정해구 위원장이 정책기획위와 겸임키로 했다.

특위 내에는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 분과 등 3개 분과를 설치하고,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본부'도 꾸리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 발의 자문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구제적 일정은 ▶오는 13일 개헌자문특위 출범 ▶19일 홈피오픈 여론수렴 ▶2월중 토론회 및 여론조사 진행 ▶3월초 국민여론 수렴 완료 ▶3월중순 문재인 대통령 보고 등이다.

또 자문특위 위원은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선임하고, 국민참여형 개헌안을 마련하는 등 촛불혁명과 새시대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특위 출범 배경에 대해 "대통령은 그간 개헌안 준비에 있어 국회에 우선 기회를 제공해왔으나, 현실적으로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기 여의치 않은 듯하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개헌안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책기획위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3개 분과는 대통령에게 건의할 개헌안을 작성하고, 국민참여본부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개헌안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13일 특위 공식 출범 후 곧바로 1차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개헌안에는 기본권과 자치분권, 정부형태(권력구조)까지 개헌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인 권력구조 개편 문제와 관련, 정 위원장은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얘기하신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건지는 의논해봐야할 것"이라며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마련된 안(案)들을 모두 참조해 (개헌안을)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다만 선거제도가 포함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선 "별도로 얘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빗겨갔다.

정 위원장은 "우리는 대통령께 자문안을 마련해드리는 과정"이라며 "개헌안을 발의하는 문제는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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