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도의회 '레밍' 파문 등 쏟아지는 비난에도 청주시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매년 이어져 시민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다.

해마다 선진지 정책벤치마킹을 빌미로 떠나는 청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이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정책 벤치마킹'이라는 목적과 달리 선진지 견학을 통한 의원 안건 발의 건수는 전무했고, 여행 후 공개가 의무화 된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기록은 단순 기행문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대 통합청주시의회 상임위별 공무국외여행은 14회에 걸쳐 진행됐다.

서민혈세인 지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지방의원들의 국외여행 목적은 국외 선진제도와 정책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 사례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지역을 떠나 모든 지자체 지방의회가 너도나도 혈안이 돼 외유을 떠나는 게 일반적이다.

청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12건(2015년 2건 누락)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 내에 담긴 의원들의 제안 안건 중 실제 의회 상정된 안건은 '0건'이었다.

의원 1인당 연간 공무국외여행비로 지급되는 지자체 예산은 최대 250만원이다. 모두 38명인 시의원들의 4년간 공무국외여행비를 위해 3억8천만원의 지자체 예산이 소요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원들 스스로 자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작성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국외 여행 계획 전 더욱 철저한 사전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검증을 받는 등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외연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지방의원·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연수는 지난 1989년 해외여행 자율화 이전 '선진 문물 견학과 탐방'이란 취지로 탄생했다. 그러나 전 국민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정책이다. 민간 기업에선 외유성 연수가 없어진 지 오래다. 공직 사회에만 시대착오적 혈세 낭비가 남아 있으며 해외연수를 '골프연수'에 빗대기도 한다.

지방의원 연수제도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하고, 1996년 관련 규정이 생기면서다. 광역·기초의원은 연간 1회씩 최대 250만 원까지 받는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단순 목적의 국외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지만 실제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 주요 일정 중 관광이란 지적을 면하려고 연수목적에 부합되는 사안을 끼워 넣지만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세세하게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제출한 보고서도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퍼온 내용 등 이거나 여행사 안내책자에 소개된 내용을 짜깁기한 데 그친 게 다분하다. 하지만 공무국해외여행심사마저 심사위원 중 동료의원이 태반이어서 '감시와 견제'는 커녕, '셀프심사'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해외연수 일정 대부분이 정책 반영이나 입법 등 본래의 취지와 달리 관광 등 외유성 일정이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특권이냐는 우려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현행 공무국외여행계획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검증이 돼야 한다.

이에 대해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원이란 것을 빌미로 한 해외연수에 대한 혈세 지원은 재고돼야 한다"며 "관광성 외유로 지탄받는 현실에도 공무원을 동행, 잡일을 시키는 등 불미스러운 일도 잦은 만큼, 견문과 품격도 스스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