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0년 이상 검사 2명 전담검사 배치...수사관 4명·속기사 2명도 지정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동열)은 13일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수사하고자 '고소사건 집중 조사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사진=청주지검 제공)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검(검사장 이동열)은 13일 고소·고발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수사하고자 형사 2부에 '고소사건 집중조사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고소사건 집중조사실 현판식을 갖고 경력 10년 이상 검사 2명을 전담검사로 배치했다. 수사관 4명과 속기사 2명도 지정했다.

검사는 고소사건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함께 소환해 재판과 유사한 형태로 대질 조사를 하고, 내용은 속기사가 실시간 기록하도록 했다.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서류,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해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양측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준연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고소인은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처분될 경우 수사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는 일이 빈번하다. 또한 피고소인은 고소장이 제출되면 사건 처분시까지 상당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처하며, 민사분쟁적 성격의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과 수평적 관계에서 주장·입증 기회를 갖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절차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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