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열린다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열린다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8.03.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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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 안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안 모색 필요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토론회 5차 주제인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3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는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인 김호 단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장경호 소장이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김광석 정책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우 연구위원 ▶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부 염기동 부장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상경 과장이 참여해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의 필요성과 농산물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농산물의 특성상 공급량의 작은 변동에도 가격은 크게 변화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배추, 무와 같은 노지 채소의 수급조절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 생산 과잉·과소에 따라 시장공급량 조절을 추진하는 한편 구조적으로 적정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5년전 연 평균 가격에 비해 2016년 기준 30% 상승한 배추 가격과 38% 상승한 무 가격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허술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또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은 한계가 있어 일부 소득 작목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일부 품목을 바꿔가며 가격폭락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에 따라 농산물의 가격폭등 현상도 잦아지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농산물 가격 상승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영역으로 농산물 가격정책은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가구 양 주체의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농산물가격이 농업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적정수준을 확보하고, 안정화시키는 가격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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