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박물관 국립 승격은 심각한 지역 갈등 초래"
"철도 박물관 국립 승격은 심각한 지역 갈등 초래"
  • 이민우·김강중 기자 기자
  • 승인 2018.03.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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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시민단체, 신창현 의원 발의법안 폐기 촉구
자신·지역구 이익만 챙겨...중앙·지자체 간 신뢰성 잃어
경기도 의왕 철도박물관을 '국립 철도박물관'으로 승격하기 위한 법률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특정지역을 위한 국립철도박물관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이민우·김강중 기자] 대전시의회와 대전·충북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 의왕시를 지역구로 한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철도박물관 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특정 지역만을 위한 법안을 없애고 정부는 애초 구상대로 공모를 통한 건립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의왕시 소재 철도박물관을 '국립'으로 승격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지역 갈등과 국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은 정부가 박물관 건립 부지 등의 정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 의원이 자신과 지역구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심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리하게 추진하면 그동안 국립철도박물관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지역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며 "엄청난 국정 불신과 함께 건립도 실패해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미래가 암울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무책임하고 안이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국립철도박물관 건립 추진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과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
 
대전시의회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위원회도 이날 '국립철도박물관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국립철도박물관 유치특별위와 국립철도박물관 대전유치위원회는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창현(민주당·경기 의왕시과천시)의원의 발의한 국립철도박물관 법안은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한 사실상 국민기만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립철도박물관은 2014년부터 추진돼 온 국책사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자료를 공개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마땅한데 지역 개발을 무시한 수도권 위주의 밀실행정을 자행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부지선정방식을 공모방식에서 정부지정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행정 낭비와 불신을 초래했다"며 "국립철도박물관 법안은 또 다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 신뢰성을 파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립철도박물관은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지역 이기주의로 결정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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