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난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지방선거 동시 실시를 공약했던 자유한국당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

특히 9월 국민투표 로드맵을 제시한 데다 단서 조항을 넣긴 했지만, 수도가 '서울'이라는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개헌안에 명시화하겠다고 밝혀 6월 지방선거시 충청권의 거센 반발도 예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조찬 모임을 가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당 개헌안을 설명했다.
　
한국당은 우선 수도 조항과 관련, 수도가 '서울'이라는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명시화하되, 별도의 법률로 수도 기능 중 일부를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분권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을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 지방분권 강화 방안을 정리했다.
　
재정부분에 있어선 현실적인 지역간 재정 편차를 극복하고 완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 보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재정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에 관한 권한을 인정하고 확대하되, 책임성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부연했다.
　
즉, 이를 종합해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뿐이지 명확한 개헌안을 제시한 게 아니어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논의 참여가 6월 지방선거에 앞선 면피용이지 않겠냐는 그간의 지역민 우려를 방증하는 듯 했다.

개헌 찬성 여론이 높은 국민을 의식해 개헌안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경우 6월 지방선거시 심판론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교묘하게 피해간 것이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 도입을 추진하되 권력 균형을 위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외치(외교·안보·국방), 국회에서 선출된 책임총리는 내치(그밖의 행정권)를 각각 담당하되 상호 견제, 권력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한 게 전날(2일) 개헌 당론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의원내각제 개념을 일부 차용해 보완 장치를 한 셈이지만 대통령이 단독으로 국회 해산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해 이 역시 여권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국회에 부여된 권한인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고 면책특권에는 분명한 제한을 두는 등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를 토대로 헌정특위(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인 6월 말에 맞춰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한 후 9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로드맵을 새롭게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