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담장자 '주의·경고' 등 행정처분...제식구 감싸기 비난
새로 꾸린 인사 TF팀도 실효성 의문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인사행정 오류를 범한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3곳에 대해 벌인 특정감사 결과를 놓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2월 인사를 단행하면서 업무를 잘 못 처리한 본청 중등교육과와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특정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를 보면 본청 중등교육과 인사담당 장학사와 충주교육지원청 인사담당 장학사는 경고를, 괴산교육지원청 인사담당 장학사와 교육과장은 경고, 교육장은 주의조치를 내렸다. 인사대상자 서류를 교육지원청 잘못 제출한 음성 무극중 A교감도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 같은 행정처분 결과를 놓고 도내 교육계에서는 '하나마나 감사'라는 반응이다.

도내 초등학교 B교장은 "김병우 교육감 이전에는 인사발령 정원이 틀려서 정정발령을 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교장 중임과 관련 인사위원회를 누락시키고 발령을 내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가 징계(견책)을 받았다"며 "행정처분에 그친 이번 감사는 행정력만 낭비한 꼴로 선거 앞두고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지난해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사행정 오류를 제로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국장을 단장으로 교원단체 추천 교원 3명, 인사 전문가 4명, 현직 교원 2명, 업무담당자 4명 등 14명으로 인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6월까지 운영한다.

우선 TF팀은 지역과 학교 현장에서 인사행정 문제 또는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시스템을 진단·점검해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후 인사검증팀을 구성해 교원인사 발령 전에 검증을 시행하기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 전문 직원들의 인사행정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협의회와 찾아가는 인사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15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 과목선택권 확대와 계약제 교원 증가, 순회교사 증가 등 인사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정·현원 관리 프로그램 정비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인사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도내 중학교 C교장은 "이번 TF팀 단장을 맡은 교육국장은 지난해와 올해 인사오류 발생 당시 담당 과장 이었다"며 "이번 감사에서 연대책임을 물어야할 상황인데 총괄책임을 맡긴 것은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인사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에도 도교육청은 최근 유·초·중등 교(원)장·교(원)감 자격연수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자격연수를 받은 원감을 명단에 포함했다가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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