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당공약집 조기 발표 촉구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12일 "이번 6·13 지방선거에 앞서 공약가계부가 포함된 지방선거 정당공약집의 조기 발표를 촉구하고,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을 분석해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날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당 공약과는 다르게 지방선거에서 제시되는 정당 공약은 재정계획과 기한이 생략된 선언적인 수준이다. 선거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 정치 구태를 바로잡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지방선거에선) 유권자의 알 권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만 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권자 선거 의제를 분수형 방식으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에 유권자 의제에 대한 입장을 묻고 회신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또 "후보자공약집 발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설익은 선거공약을 발표하며 여론의 추이를 살피다가 슬그머니 폐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약이 담긴 공약집 발표를 압박할 것"이라며 "핵심공약과 그에 따른 우선순위, 공약예산표를 분석해 실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평가하겠다"고도 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와 함께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안전자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시작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재난관리 구축 및 인간의 존엄과 생명, 안전이 실현되는 성숙한 민주사회 구현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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