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인프라 개발 23조원 필요
낙후된 인프라 개발 23조원 필요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04.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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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66개로 최다...대전 8조5천억·충남 14조원 소요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역이 낙후돼 인프라 투자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66개(22조9천억원)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 도내 지역은 인프라시설에 대한 투자와 정책이 모두 저조해 중앙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이는 지난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지역별 인프라 투자 정책방향 및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발굴'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이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15개 지역의 1천244개 핵심 프로젝트가 담겨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126조9천억원(100개)으로 사업비 규모가 가장 컸다. ▶충북(266개·사업비 22조9천억원)과 부산(167개), 경남(162개)은 핵심 프로젝트 건수가 많았고 ▶경기와 인천(38조4천억원) ▶경북(72조5천억원) ▶전남(31조8천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별로는 교통·물류 관련 인프라가 373건, 288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비 규모도 컸다. 경기, 부산, 울산, 강원은 산업·경제 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선정됐고, 대구와 대전은 주거·교육·복지 부문이 수요가 많았다.

실제 충청권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의 시내 18개 주요 간선도로의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22.6㎞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내구연한이 지난 상수도관 비율이 2011년 16.4%에서 2017년 31.7%로 급증했다. 하수도 시설은 20년 이상 하수관로가 전체의 64.4%를 차지해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프로젝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24개 과제 중 19개 인프라 사업, 1조4천566억원과 대전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사업, 핵심생활권과 주요 부도심간 교통 비효율성 제거, 1조1천197억원 등 총 34개 8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충북은 지역 도로 중 4차로 이상 비율이 약 27%로, 강원, 전북 다음으로 낮다.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2015년 연간 이용객 200만명을 돌파했지만,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위상을 갖기에는 다소 미약하다. 철도는 총 5개 노선이 통과하지만 수도권 및 충남 지역 연계, 철도 고속화 등이 필요하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호법~남이 78.5㎞ 6차로 확장, 1조2억원과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등 철도 사업, 충북선 고속화 사업·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1조5천318억원인프라 투자 사업 등 총 266개 22조9천억원에 달한다. ▶충남의 경우 시·군도의 포장율이 낮고 폭원도 좁다. 시도는 76.9%, 군도는 80.5%의 포장률을 나타냈다. 폭원이 12m 미만인 소로가 전체의 48%이고, 중도로(12∼25m)를 포함하면 전체의 80.4%를 차지한다. 하수도 보급률은 73.2%로, 전국 평균(79.9%) 대비 크게 부족해 34개 14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실제 천안아산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ICT 융합 R&D 센터 건립 등 세부 7개사업, 3천억원을 비롯해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 충남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유일한 철도인 장항선을 복선전철화 6천765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지역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유지해야 하며, 국가보조금을 통해 중앙정부의 분담비율 상향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자체도 자체적인 인프라 투자재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비중 조정과 세목신설권 등 권한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련 인프라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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