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식 의원 19명 서명 대표 발의

지난 6월부터 시작한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 유치운동이 국회 발의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경식의원(청주 흥덕, 한나라당)은 14일 충북도민들이 항소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의 재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동료 국회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14일 윤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고쳐 광주고법 제주지방부처럼 대전고법 청주지방부를 설치해 줄것을 요구하는 질문서를 제출했으나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국회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은 결과 청주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윤의원은 "이 법률안이 제출된 것을 계기로 법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청주고등법원 또는 대전고법 청주지방부의 설치 방안이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청주지방변호사회는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행정구역이 다른 대전고법까지 가야하는 도내 재판 청구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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