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協 "공무원 5급 20호봉 수준" 47% 상승 논의
충북참여연대 "재량사업비 챙기면서 지역 생색 여전"

청주시의회 임시회.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시·군의회가 의정비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내 "의정비 인상의 문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면서 "50% 가까운 인상율을 지역주민이 수긍할 수 있을까"하고 반문했다.

이어 "민선7기 지방의회가 출범하며 인적구성이 대폭 달라지고 다수 정당도 달라져 변화된 의회를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일부분 변화의 노력은 있었으나 여전히 자신들의 기득권은 주먹에 꼭 쥔 채 절대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정비를 받으면서도 겸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재량사업비는 다 챙기며 지역에서 생색내기는 여전하다"고 힐난했다.

특히 "충북 도내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29.6% 밖에 되지 않고, 특히 6개 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 수입으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인 것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충북 도내 11개 시·군의회가 의정비 47%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지방의원의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지역별로 자율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북의 시·군의회가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는 최근 청주시의회에 모여 의정비 현실화를 이유로 '공무원 5급 20호봉'(월 423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시·군의원의 월 의정비가 너무 낮아 의정비 현실화 차원에서 공무원(시·군) 부단체장이나 최소 4~5급이상 수준으로 의정비를 올려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정의당 충북도당도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얼마나 지지나지도 않았는데, 50% 가까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아연실색할 뿐"이라며 "의정비 인상이 정치혐오만 가중될 뿐"이라며 의정비 인상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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