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경찰제 시행…달라지는 도민 삶 - Ⅴ.남기헌 위원장
충북자치경찰제 시행…달라지는 도민 삶 - Ⅴ.남기헌 위원장
  • 신동빈 기자
  • 승인 2021.09.14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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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현장·복지개선, 경찰을 위한 제도 인식이 최우선"
주취자 응급대응 시스템 구축… 업무 피로감·인력난 해소 기대
조직-도청 협치·소통 장 마련… 규제 아닌 도민 서비스에 중점
자치경찰 분리, 이원화에 중점 정부와 지속 협의… 모델 구축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 성공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권보람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 성공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권보람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인생에서 가장 바쁜 100일"

남기헌 초대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5월 28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를 이렇게 평했다. 도민들이 바라는 자치경찰에 대한 목소리를 충분히 귀담아 들은 그는 충북자치경찰의 방향을 잡고 한 걸음씩 전진 중이다.

 

경찰 인식의 변화

평생 지방자치를 연구해온 학자 남 위원장에게도 '일원화 자치경찰'은 생소한 제도다. 지방분권 완성의 한 축인 자치경찰이지만, 그가 그려온 모델은 이원화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30여년 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신행정수도 유치운동과 중앙기능 지방이양 주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치경찰과의 인연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내 자치경찰제 TF팀으로 활동하며 연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경찰을 깊이 있게 살펴본 남 위원장에게도 현 자치경찰 모델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원화 모델은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으로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살린 자치경찰제를 충북에 정착시킬 생각입니다."

남 위원장은 먼저 인식 변화를 통한 제도정착을 준비하고 있다.

단기적 방향은 '경찰 공무원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경찰은 규제중심이 아닌 도민을 위한 서비스가 먼저입니다. 그간 집행기관으로서 법 집행력을 중시한 경찰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충북자치경찰제의 단기적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구대·파출소 등 일선 경찰관들의 근무환경 및 복지 여건개선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최전선에서 뛸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제가 경찰에게 일을 더 시키는 의미가 아닌,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경찰을 위한 제도임을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자치경찰제가 경찰조직·도청조직 간 갈등의 장이 아니라 협치와 소통의 장이 돼 '오로지 도민만을 생각하는 조직'이 될 수 있게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남기헌 위원장의 생각이 경찰의 공감을 얻으려면, 현장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충북경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스템 중 하나가 주취자 응급대응입니다. 의학적 대응이 필요한 민원인을 신속하게 인계받아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연내에 운영해 경찰의 고충을 덜 계획입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청주의료원 응급실에게 고위험 주취자 치료를 위한 병상 2개를 설치한다. 해당 시스템의 효과가 확인될 경우 청주시내 뿐 만 아니라 충주·제천 등 북부권에도 확대 시행하게 된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미 일부 병원 등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에 대한 교감을 마친 상태다.

"주취자 대응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 또는 자살위험자 대응을 위한 보호시설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성소망병원 내 격리병실(16병상)을 확보한 상태며, 8월 중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담운영을 위한 의료진 채용만 이뤄진다면 연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과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응급입원 지원을 위한 보호조치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보호조치팀은 음성소방병원 외에도 충북대학교병원과 제천병원과 업무협조체계를 구축, 원활한 응급환자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충북자치경찰제의 역할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경찰과 협력적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부작용(관련 법령의 불명확한 부분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면서 각 자치경찰위원회가 위원장협의체를 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기헌 위원장 역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여러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의회에서 지역 특성이 반영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이원화 자치경찰을 강력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사와 감사, 예산 등 자치경찰사무 책임성 확보를 통한 위원회 권한 및 기능 강화가 되야 진정한 자치경찰이 시행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의 위원장들 역시 이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어느 정도 안착한다면, 이원화로의 변화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남 위원장이 일원화 모델 시행 초기부터 이러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온전한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포석이다. 임기 3년 동안의 자치경찰이 아닌 30년 후 자치경찰을 위해서는 초대 위원장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판단이다.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등 일반 주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돼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원화 제도의 고착화는 이원화로 변하는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당초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로 계획돼 왔다. 실제 자치경찰 시범운영지역인 제주도에서도 이원화 모델로 10년이 넘게 제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는 경찰업무를 국가경찰사무, 국가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이중 자치경찰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수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예산과 조직운영, 인사 역시 완전히 이관되지 못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충북자치경찰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 후부터는 충북자치경찰제가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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