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참여연대 "충주시 지급보증 770억·이자, 혈세로 지불 위기"
행정권 남용 비난… 책임자에 구상권 청구 등 방안 강구

신의섭 충주시민참여연대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의섭 충주시민참여연대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의 무리한 추진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문제가 충주시의회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와 충주시민참여연대는 19일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주시의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추진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충주시는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무리한 결정으로 엄청난 시민혈세로 책임져야 할 상황을 자처했다"면서 "이같은 상황을 만든 충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명명백백하게 따지고 바로 잡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주시는 지난 2022년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통해 드림파크산업단지의 SPC인 드림파크개발㈜에 770억원을 PF대출해 주도록 했다"며 "이는 충주시가 지급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로, 만약 해당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면 시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사들은 자본금 25억원에 대한 각자의 지분만 포기하고 손을 떼면 되지만 충주시는 PF대출을 일으킨 770억원과 그동안의 이자를 시민들이 낸 혈세로 모두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이미 문화재전문가들이 산업단지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충주시는 이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지만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지금과 같은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은 세심하고 면밀한 분석이 따라야 하지만 조길형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에 대한 권한을 마음대로 남용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미 충주시는 탄금공원에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충주라이트월드사업을 유치했다가 시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많은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런 일을 다시 저질렀다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행정남용에 대한 불감증에 걸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과 참여연대는 "모든 일에는 책임 뒤따라야 한다"며 "드림파크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충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이번 사태를 만든 책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공익감사 결과를 통해 향후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리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서는 시민 700명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날까지 600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