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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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재앙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매년 저출산 기록이 쏟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25일 공개한 인구동향 보고서를 보면 저출산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당장 올 2월 출생아 수는 2만7천5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3천 명(9.8%) 줄었다. 월별 출생아 수 통계가 정리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반면 사망자 수는 크게 늘면서 인구 자연증가 폭이 기록적으로 줄었다. 출생아 수를 같은 달끼리 비교하면 2016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23개월째 역대 최소 기록이 이어졌다. 이런 환경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이처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구조에선 나라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 질 수 밖에 없다.

저출산 현상은 젊은 층의 결혼기피와 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에 기인한다. 현재 출산적령기인 30∼34세 여성 인구가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한 1984∼1985년에 태어난 세대라서 인구 구조상 출산 급감이 이미 예상됐다. 여기에 결혼하는 커플도 줄었다. 전년 대비 혼인 건수는 2016년 7.0%, 2017년 6.1% 감소했다. 지자체에 신고 된 올해 2월 혼인은 1만9천 건으로 1년 전보다 2천500건(11.6%) 줄었으며 2월 기준으로는 1981년 이후 최저였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나라(합계출산율 1.25명)가 미국(1.87명), 북한(1.96명)은 물론 일본(1.41명)보다도 낮은 초저출산 국가가 된 것이다. 반면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망자수가 크게 늘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2천500명으로 2월 기준으로는 81년 이후 최소였다. 사회구조적으로 인구가 늘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인구감소는 당연해졌다. 저 출산의 재앙이 우리사회를 덮칠 수 있는 환경이 빠른 속도로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초저출산 국가가 된 배경은 외벌이로는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는 경제적인 요인과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가 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환경 때문이다. 또 교육비가 증가하면서 다자녀 가정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 62.6%가 동의한다고 대답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초저출산시대가 국가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 연금에 대한 국민 부담을, 기업차원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유발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지자체도 위기다. 광역자치단체별 합계출산율은 전남·제주·세종·충남이 높고 서울·부산·대구·광주등 대도시가 낮다. 충북은 1.50명 안팎으로 중간쯤 된다. 초저출산시대엔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그동안 100조를 쏟아 부으며 저 출산 대책을 추진했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에 그쳤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문제도 당장 시급한 현안이지만 저 출산도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 저 출산이 진짜 재앙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저출산은 북핵 위기에 못지않은 국가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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