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2016년 심의대상 4인 미만에서 10인이하로 개정
상임위 통상 7~8명 구성...심의위원회 기능 유명무실

충주시의회 / 중부매일 DB
충주시의회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시의원들의 해외연수 타당성을 심의하는 충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가 지난 2016년 이후 한번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칙을 개정해 심의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개정된 이 규칙은 10인 이하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 경우 대학교수와 여행전문가,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의 사전 심사를 받지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4인 미만인 경우에만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규칙을 개정해 10인 이하로 완화시킨 것이다. 

총 19명인 충주시의원들이 대부분 상임위 별로 많아야 7∼8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기구다.

최근 최악의 태풍피해지역인 일본 서남부로 해외연수를 떠나 비난받고 있는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 

충북도 내에서 연수인원을 기준으로 심사 유무 규정을 규칙으로 정한 지방의회는 충주시의회 뿐이다. 결국 충주시의회의 해당 규칙개정이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사고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혈세로 추진되는 시의원 해외연수가 본래 목적보다는 외유성 여행으로 전락할 우려도 크다.

시민 김모(57·충주시 연수동)는 "시의원들이 남의 일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들의 일에는 관대하다 보면 시민들의 대변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시의회가 비난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했다.

허영옥 충주시의회 의장은 "(충주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대해) 좋고 나쁘고를 지금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 시의원들과 함께 개정여부 등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