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통합전담센터 설립 자립성 키워야"
"사회적기업 통합전담센터 설립 자립성 키워야"
  • 안성수 기자
  • 승인 2018.10.3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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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이야기] 15. 충북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과제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는 우선 사회적 기업들을 위한 산업 환경조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실현과 기업 이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운영이 쉽지 않다. 국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있지만 서비스, 상품의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소비자들 또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알게 해 윤리적 소비를 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충북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를 위해선 기본법 재정, 청년 예비창업자·예비사회혁신가 지속발굴, 전담부서·금융 등 지원을 통한 자립도 고취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강전권 충북도 지역공동체과장.

#강전권 충북도 지역공동체과장

사회적 기업 부처가 서로 달라...종합 육성 제도 정비 우선

전담부서·금융 등 지원으로 제품고도화 및 자립도 높여야

"사회적 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간조직, 민간·공공기관을 설립해 기업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강전권 충북도 지역공동체과장은 충북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통합전담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충북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총 139개로 전국 대비 4.3% 수준이다. 마을기업은 82개로 전국대비 5%, 협동조합은 433개로 전국대비 3.2% 정도이며 충북인구 및 경제 규모 대비 평균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아직 사회적경제를 전담하는 중간조직이나 민간, 공공기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지자체 내에도 전담부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경제의 판로를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많이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많지 않아요."

사회적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년에는 금융부분에서의 육성자금 2차보전, 사회적기업 공급 물품 서비스 구매 의무화 등 경쟁력 확보에 주력한다. 현재 관련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통과되지 않을 경우 조례를 재정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제품 고도화, 벤치마킹 등의 노력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성을 키우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부분을 모색하겠습니다."

강 과장은 기업의 지원제도가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소관 부처가 다르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자활기업은 복지부 등 부처별로 지원제도가 분산돼 있다.

"부처가 나뉘다 보니 통합적인 종합계획 수립이 힘들고 단편적인 계획만 내리는 수준입니다.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현호 사람과경제 통합지원국장

#진현호 사람과경제 통합지원국장

충북 우수모델 성공사례로 진입 유도해야

혁신 창업자·예비사회혁신가 지속발굴 노력도

진현호 사람과경제 통합지원국장은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우수모델 사례를 소개해 사회적 경제로의 유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적인 성과, 사회적 목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우수사례를 롤모델 삼는다면 사회적 기업 실패의 불안감을 불식 시킬 수 있고 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북 내 10~11년차에 드는 기업들도 많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곳도 있어요. 이 중 성공한 기업을 우수모델로 제시한다면 새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이 기준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 국장은 관련단체, 지원기관, 기관 등이 유관기관들의 협심으로 충북권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선 예비사회적기업의 심사요건을 낮춰 개인 및 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예비창업자들을 지속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이후 충북 사회적기업은 매년 평균 10개 업체가 진입하고 있으며 해마다 등록 편차는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진입요건이 까다로워 등록 업체 수 편차가 큰 편이다. 적게는 7개에서 많게는 44개까지 해마다 크게 다르다.

"충북의 사회적기업은 장기요양, 장애인 케어 등 서비스 관련 기업이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활발히 전개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각 기업별 특성에 맞춰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건립이 절실하다고 진 국장은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건립으로 각 기업별 요구조건이나 특성에 따른 고민을 집중해 해결할 수 있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론 한계가 있어요. 경영적 측면. 주체의 발굴, 인큐베이팅 등 기업의 고민을 해결해 줄 중간역할기관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학실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김학실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지역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 높여야

제도 운영을 위한 인재 육성에 중점 필요

김학실 충북대 교수는 지역 사회 자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의 역량을 키우려면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재를 먼저 육성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지역 시민들이 지역과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자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가 상품 생산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생산 지원만이 아닌 소비자 인식과 소비자 교육이 수반돼야 해요. 상품을 만들어내도 소비주체가 없다면 사업이 지속될 수 없어요."

김 교수는 이러한 개념정립을 위해선 교육이 선행되야 하며 교육을 받은 인재가 개인적 역량을 발휘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제도 정착을 위해선 운영을 위한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뒷받침되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대부분의 제도는 생산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사회적 경제가 생산만이 아닌 소비측면도 고려해 높은 질의 상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사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심리입니다. 이 심리를 넘어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알아야 해요. 여기에 고품질의 상품을 판매한다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가 커질 것입니다."

고품질 상품 생산을 위해선 사회적 경제 영역이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사회적 기업일수록 기업자 정신에 의거해 상품을 만드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더욱 사회적 기업의 상품이라 할지라도 소비자에게 구매를 강요하면 안됩니다. 지역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 개념을 알고 가치를 알 때 시민들은 알아서 소비를 할 것입니다." <끝>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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