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임정기·김강중·김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충청지역의 최대 현안인 '충북선고속화'와 '대전 트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예타 면제를 통해 조기 착공될 것이 확실시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특별시'를 주제로 열린 행사와 이어진 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타 면제 사업을) 조만간 결과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 원 규모다.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수요도 많아 예타 조사가 수월하게 통과된다"면서 "우리 정부 들어서 예타 기준을 많이 바꿨다. 경제성보다는 균형발전에 배점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도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 번번이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충남 홍성 광천시장을 찾은 이낙연 총리도 트램 건설사업 부문을 언급하며 "(정부 예타 면제사업 선정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이달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처럼 문 대통령과 이 총리 모두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이들 충청권 현안 사업의 예타 면재는 사실상 굳어질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충북선고속화(오송~제천간) 사업은 총 1조8천15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고속철이 운행중인 목포~오송과 원주~강릉까지 하나의 강호축이 완성되게 된다.

특히 충북선고속화 사업이 완료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2호선도 지난 2012년 고가 자기부상열차 방식으로 예타를 통과한 이후 2014년 트램 방식으로 전면 수정됐다. 하지만 자기부상열차에서 트램으로 기종이 변경된 탓에 예타 문제에 발목이 잡혀 도시철도 건설 자체가 진척을 보이지 못해 왔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조사에서 예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도시철도2호선 건설 전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석문산단 인입철도선 건설은 총사업비 1조2천900억원을 투입, 당진 합덕역~아산산단~송산산단~석문산단~대산항을 잇는 연장 48.3㎞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사전타당성조사에서 B/C (비용 대비 편익) 0.82로 기준치 1을 밑돌아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사업은 총 사업비 8천1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세종~서울 고속도로 연기면에서 청주 남이면 청주JC까지 연장 20km를 4차선 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성될 경우 충남의 대산~당진~대전~세종~청주~상주~안동~영덕까지 동서4축 고속도로 전구간이 완성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1월 지역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를 면제하는 취지로 각 지방정부별로 대상 사업 신청을 받았고, 결과는 이달 29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이어지는 국가균형발전회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