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가동 앞두고 주민 의견 반영 인사 해법 찾을까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 문정우 금산군수가 복수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핫이슈로 부상한 소각장 가동과 슬러지 처리를 위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금산군은 25일자 인사를 통해 복수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관과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소각장 운영과 관련된 부서에 전진 배치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 10명이 자리를 옮겼다.

주민 간 반목,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해져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쓰레기 매립장은 3개월 뒤인 6월 30일 운영을 중단하고, 7월부터는 소각장을 가동해야 하는 등 이미 발등에 불은 떨어진 상황. 이번 인사가 문 군수의 현안 해결 의지 반영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선 매립장 및 소각장 논란의 핵심 지역인 복수면 이정욱 면장이 본청 환경자원과장으로 배치됐다. 지난해까지 복수면 산업팀장이었던 이금성 인삼약초과 약초산업팀장은 소각장 및 매립장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시설팀장으로, 이정욱 과장과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는 김종용 인삼약초과 유통정보팀장은 환경자원과 환경관리팀장으로 발탁됐다.

환경자원과 내에서는 박선용 팀장과 박병규 팀장이 보직 이동했고, 박정하 팀장과 전현준 팀장은 인삼약초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까지 이금성 팀장과 함께 복수면에서 근무했던 서근국 주무관도 환경자원과로 전보됐다.

이처럼 과장을 비롯한 복수면 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소각장 및 매립장 업무에 투입되면서 금산군이 주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전제로, 이미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달 6일 문정우 군수가 비공식 주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2일에는 강흔구 부군수가 복수면 주민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현안 해결용 인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 보상과정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 어긋날 대로 어긋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지원협의체 구성 의무와 보상 규정을 둘러싼 법 해석에도 온도차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때문에 이번 인사가 매립장과 소각장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과의 물꼬를 트는 계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구체적인 합의점에 이를 촉매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촉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민법(협약서 관련) 등 매립장과 소각장 관련 법률과 주민 이해관계도 복잡해 금산군이 어떤 가이드 라인을 갖고 주민들과 협의를 시작할지도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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