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학교비정규직 파업이 또 시작됐다. 학교비정규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교육계 안팎에서 비난이 거세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3일 도내 유치원과 각 급 학교 113곳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학교 79곳에서 빵·우유 등을 지급했고, 10곳은 단축 수업을 했다. 식단을 변경한 학교는 5곳, 외부 도시락과 가정 도시락을 제공한 학교도 각각 5곳이다. 학교행사 등으로 급식을 하지 않은 곳은 9곳이다. 나머지 335곳(공립)의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정상 급식이 이뤄졌다.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257곳 중 1곳에서만 운영되지 않았으며, 방과후 과정(돌봄 포함)을 운영하는 유치원 234곳은 모두 정상 운영됐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이 날 파업 참여 인원은 860여 명이다.

학비연대는 4일 교육부 앞에서 열리는 결의대회에 참가한 뒤 5일에는 충북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도내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이 교육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는 3일 성명을 통해 "학비연대의 총파업이 학교교육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국시·도교육감과 교육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사태가 발생 될 때마다 교사들이 감당해야 될 업무공백을 학교에 떠맡기며 수수 방관하고 있다"라며 "또한 파업 관련 공문을 수차례 일선학교로 보내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부는 이러한 일이 일찍부터 예견 됐음에도 대처하지 못한 점을 되돌아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근로자와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학부모연합)도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당국은 비정규직의 노동인권이 최대한 존중되는 환경조성을 위해 예산반영과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연합은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학비연대 파업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육공백, 학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충북 100여 곳의 학교에서 8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동참할 것으로 보여 사상 초유의 최대 규모, 최장 기간 파업이 예상 된다"면서 "이에 따라 급식은 물론 돌봄과 특수교육 등 학교현장의 교육차질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학부모연합은 "학비연대의 이번 파업이 합법적 파업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거의 매년 되풀이되다시피 하는 이런 식의 교섭 방식을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이번 파업 사태를 막기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한 얼마나 책임감 있게 교섭에 임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비연대의 요구사항이 대통령과 시·도교육감들의 지난 선거공약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최대 책임도, 그리고 원인제공도 정부와 교육당국에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학비연대는 충북도교육청과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교섭에서 '정규직 80%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모든 직종의 기본급 6.24% 이상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근속급(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등)과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 복리후생비에 있어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섭이 잇따라 결렬돼 총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