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정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구)은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은 국토교통부 소관 3차 추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였지만 정 의원은 청주 조정대상지역 지정 선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청주는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역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 의원은 청주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및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점을 지적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주택시장 침체 시 적용하는 정책이고 조정대상지역 및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주택시장 과열 시 적용하는 정책인데 이번 대책으로 같은 지역에 목표가 상반된 두 정책이 동시에 적용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지역주민들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이제 막 가격 하락분이 메꿔져 가려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신중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비슷하게 가격이 오른 인근 천안 지역은 규제대상지역에서 제외되고 청주만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부당하다"며"행정의 신뢰성 차원에서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