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라" 등 돌린 민심 잡는 與 '극약처방' 통할까
"집 팔아라" 등 돌린 민심 잡는 與 '극약처방' 통할까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0.07.08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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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2급 이상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요구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부처와 정치권에 '부동산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실거주 목적의 1채 외에 다른 주택을 매각하라고 한 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같은 지시를 내렸다.

당·정·청은 이날 민주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등 극약처방을 강구하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 불안에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내로남불' 비판까지 더해지며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자 급한 불끄기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다주택 공직자와 의원들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이른 시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 총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한 뒤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 소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1주택 서약' 이행을 빨리해달라고 촉구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은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꼴(42명)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일부의 '똘똘한 강남 한 채' 보유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자성론도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알수 있는 최근 자료는 지난 3월 26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 사항이다.

당시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중 약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들 중 2주택자가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3월 재산공개를 기준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외한 16명의 광역단체장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경기도 과천 아파트와 세종시 분양권을 신고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언급한 '고위공직자'는 2급 이상을 뜻한다"며 "정확한 대상을 분류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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