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신호 커지는 충주시 '깜깜이 행정'
위험신호 커지는 충주시 '깜깜이 행정'
  • 중부매일
  • 승인 2020.08.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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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주시가 이번에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체에 지원한 보조금 문제로 시끄럽다.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지자체를 유지하기도 벅찬 현실에서 지역으로의 우량기업 이전은 환영할 일이며 이를 독려하기 위해 적정한 범위내에서 지원도 가능하다. 더구나 직원이 많고 규모가 큰 기업이라면 어느정도의 부담까지도 감수하면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둘 이전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딴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 얼마전 착공식을 가진 현대엘리베이터 얘기다.

이 회사가 당초 밝힌 본사·공장 이전 사업비는 2천500억원에 달한다. 지역으로서는 상당한 투자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충북도와 충주시의 전폭적인 지방비 지원이 포함된 액수였다. 이 회사의 경우 정부에서 수도권을 떠나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다보니 투자 조건으로 이에 준하는 금액을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는 있다. 이를 위해 충주시는 조례까지 개정하기도 했다. 부지매입 지원금만 해도 100억원이 넘고 근로자 이주, 교육훈련 보조금 등을 더하면 보조금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유치에 목마른 입장에서 백번 양보해 이를 수용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결정과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채 깜깜이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지원받는 회사 입장에서야 입을 다물수도 있지만 충주시는 그리하면 안된다. 이 정도 사안이면 시민들도 알아야 한다. 백억원이 넘는 혈세가 그것도 사용처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데도 몇몇의 손에서 남모르게 지출됐다면 간단한 일이 아니다. 형평성 시비와 기업유치 전략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거치는 정도의 과정은 밟았어야 한다.

충주시의 이번 깜깜이 행정이 더욱 비난을 받는 데에는 현대엘리베이터의 '못믿을 행보'가 한몫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전투자계획을 밝히면서 사옥과 공장건축시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배려하겠다고 했다. 그것도 하도급이 아닌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지역업체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지역상생의 행보로 불릴 만 해 지역의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낮은 참여비율로 생색내기에 그치면서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그런 회사에 거액의 혈세가 지원된다니 속이 터질 일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일처리가 이번만이 아니라는데 있다.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이다. 불과 얼마전 충북도의 감사에서 간부 등 6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요구된 옛 수안보한전연수원 매입만 봐도 그렇다.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가 승인했지만 '깜깜이 의회패싱'은 심각한 문제다. 앞서 선거용 이벤트였음이 확인된 무술공원 라이트월드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위험신호가 계속 이어지면서 커지는 양상이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어떤 더 큰 일이 터질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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