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특례시 지정 반대, 부동산 규제 조치' 청주시 입장에선 이쯤이면 충북도에 화살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내 9개 시·군 단체장들은 도청에서 회견을 열어 '청주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도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이 청주에 쏠려 나머지 시·군은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똘똘한 도시' 하나 없어 역외유출이 심각한 충북에서 청주 특례시 지정에 주변 시·군 단체장들이 손수 반대 입장을 표명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준 광역시 탄생으로 자신들 지위·권한 축소를 걱정한 충북도, 더 나가 이시종 지사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9년 1월 청주 특례시 지정이 처음 공론화될 당시 충북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질 않았다. 전북도가 전주시를 지지하는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이 지사도 공식 석상에서 '특례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으나 청주가 아닌 되레 군(郡) 단위 '특례군' 지정을 주장해 엇박자를 냈다.

특례시 지정과 더불어 관련 법 개정만 수반되면 그동안 충북도 권한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던 청주는 도내에서 진정한 자치단체가 될 기회를 얻는다. 도를 의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살림을 일구고, 행정권을 발휘할 수 있다.

도 입장에선 당연히 도내 인구 절반 이상 집중된 청주가 권한 밖으로 벗어나는 실질적 '분권'을 반길 리 없어 보인다.

그래서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면 안 된다는 전면에 도내 시장·군수를 내세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이들 시장·군수가 반대 이유로 내세운 재정특례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야 가능한 갈 길이 멀고, 현실화되기도 미지수인 사안이다.

그런데 이를 명분으로 삼은 이유는 충북도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줬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다.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청주가 규제 조치 중 하나인 '조정대상지역' 묶인 것도 충북도의 영향이 있다는 해석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지정에 앞서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

청주도 같은 절차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국토부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주를 규제 지역으로 묶는 계획에 도는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해제 때도 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데 어떠한 입장을 낼지도 의문이다.

청주는 교육·문화·산업·교통 등 각종 집적시설을 주변 시·군과 공유해 역외유출 없이 상생발전 하는 진정한 대도시를 노린다.

하지만 청주시 입장에선 이 같은 기회의 최대 걸림돌을 현재 벌어진 여러가지 일로 봤을 땐 충북도라고 인식하기 충분해 보인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는 이름만 부여할 뿐, 이에 따른 어떠한 혜택도 구체화된 것이 없다"며 "판단도 없이 반대 의견에 휩쓸리는 것은 의도성은 물론 눈치 보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