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례시 반대" 이시종 지사 공식 발언
"청주 특례시 반대" 이시종 지사 공식 발언
  • 김홍민 기자
  • 승인 2020.10.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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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시·군 어려워져… 특례군 집중 지원이 균형발전"
이시종 충북지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화면캡쳐
이시종 충북지사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호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화면캡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시종 충북지사가 20일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공식 반대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특례시 지정 움직임에 대해 "대한민국은 특례시,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충북은 (청주시의)특례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의 특례시 지정관련 질의에 "전국에서 서울특별시의 출산율이 가장 낮고, 이어 부산, 광주, 대구, 인천 순으로 '특'자(광역)가 들어간 데가 오히려 출산율이 낮아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지방자치법에서 ‘특례시를 둔다’는 규정만 넣어 놓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 법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것은 포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그래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제천출신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청주시가 충북도 전체 인구 164만명 중 53%인 84만명을 차지해 도내 균형발전차원에서 남쪽과 북쪽 지역의 대책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질의한데 대해서는 "적극 공감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청주가 충북 인구의 53%를 차지한 상황에서 특례시가 되면 (청주 외 다른 시·군의 재정 등이)굉장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 보다는 단양처럼 인구소멸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균형발전(전략)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특례시 보다는 특례군을 만들어 육성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충북 9개 시·군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한 가운데 이 지사 마저 반대의견을 공식화 하면서 청주시와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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