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양육수당 월 100만원 지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동경 충북도 복지정책과장은 20일 양육수당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양육수당 성격의 부모급여 도입을 포함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이에 따른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지급대상, 지원액, 시·군과의 의견 조율 등 종합적 검토 및 협의 일정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충북도의 출산율 증대 및 인구유입 증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만 재정 여건과 기존 수당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던 중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6일 부모급여 도입을 포함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에서는 새로운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부모급여와의 연계 등을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 2024년부터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충북도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와의 연계해 지급액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일선 시·군과의 예산 분담 문제 역시 도가 풀어야 할 중요 과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세부 일정 및 분담 비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내년부터 지급할 부모급여가 확정되고 도와 시·군간 재원 분담 비율이 정해져야 양육수당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과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 도와 시·군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예산 범위 등 각종 변수를 포함한 추진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북 만들기를 위해 조속히 세부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후보 시절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양육수당을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정한 민선 8기 100대 공약과제에 양육수당 지급이 빠져 '공약 후퇴'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 지사는 "양육수당 공약을 철회하거나 파기한 게 아니라 장기 정책과제로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예고 없이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김 지사는 "내년부터 정부지원금 포함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며 "다음 주 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브리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이런 발언과 달리 이날 실무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