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교조·충부교육발전소, 탁상행정 전형 중단 촉구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안 추진과 관련해 해마다 1개월씩 12년에 걸쳐 입학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충북교육발전소는 1일 "유아의 발달 특성과 권리를 무시한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만 5세 조기 취학' 정책은 역대 그 어떤 교육정책보다 밀실에서 급조한 것일 뿐 아니라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적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아교육이 충분한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발달하도록 돕는 교육이라면 초등교육은 교과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엄연히 다른 학업 과정"이라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한다면 그 어떤 학부모와 교사가 반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은 그 어떤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정책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입학연령 하향조정을 비롯한 학재개편은 정책당사자인 유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며 현재 초등학교는 유치원에 비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아를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고 놀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빼앗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박 장관은 교육계와 온 사회를 뒤흔드는 만 5세 조기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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