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은지］올해로 충북문화재단이 창립 11주년을 맞이했다. 지방 분권 시대,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 주도로 설립돼 예산과 인력운용에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2회에 걸쳐 도세가 비슷한 강원문화재단, 충남문화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인력구조, 예산규모 등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충북문화재단의 문화정책 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충북문화재단은 지난 2011년 11월30일 설립돼 '예술로 행복한 도민 문화로 꽃피는 충청북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충북도지사가 이사장을 겸하고 있으며 별도의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시스템이다. 제1·2대를 역임한 강형기씨를 비롯해 제3·4대 김경식(현 충북예총 대표)씨를 거쳐 현재 제5대 김승환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창립초기 1사무처 2팀으로 시작해 현재는 1처 6팀 1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2020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명시된 인력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정규직 22명을 비롯해 계약직 등 14명을 포함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다.

강원문화재단은 72명(정규직 58·기타 14), 충남문화재단은 충북과 엇비슷한 29명(정규직 26·기타 3), 전북문화관광재단은 51명(전원 정규직)이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만 놓고 보자면 충북문화재단이 전체 인력의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사실상 4개 광역문화재단 중 충북문화재단이 최하위다.

도세가 비슷한 강원문화재단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지자체 보조금은 각각 121억원, 101억원 규모로 100억원대에 달해 국고, 자체자금 등을 놓고 비교해보면 강원문화재단 241억원, 전북문화관광재단 212억원, 충남문화재단 147억원에 반해 충북문화재단은 133억원에 그치고 있다.

현재 충북문화재단의 2022년도 본예산은 총 159억원으로 출연금 33억6천억원, 국비 50억원, 도비 56억원, 시·군비 15억원, 재단기금 2억원, 기타임대 1천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실례로 지난 7월28일 열린 제3기 정책협력협의회 1차 회의에서도 예산과 관련한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예술인 지원사업과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예술문화 장르별 예산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용해달라', '지원금이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해달라' 등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예술인들은 문화정책 거버넌스로서라기 보다 실질적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광역문화재단의 태생적 한계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자체 주도 아래 설립돼 행정의 관리감독이 상존할 수밖에 없으며 재단이 지자체 사업대행기관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소위 말해 정부와 지자체의 하청기관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한국지역문화정책연구소의 '지역문화재단 통계 및 지표체계 개발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광역문화재단 예산 구성비율이 지방자치 단체 보조가 48.5%, 국고지원금이 37.4%, 자체자금은 전체의 5.5%로) 자체자금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충북문화재단 2019~2021 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사업 개수는 10개→15개→12개이지만 접수건수는 621건→959건→866건에 달해 평균 815건의 사업을 일일이 살펴봐야 하는 게 현실이다. 특히 올해 2022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12개 사업 794건에 대해 공고부터 심의까지 3개월간 3차에 걸쳐 공고·접수·심의를 마쳐야 하는 구조다.

예술인들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예술 분야에 선정된 381건(개인 161명·단체 220개)이 31억원 예산을 나눠쓰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