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지난 13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 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충북대병원 병상부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도종환 국회의원은 이날 "암병원 추진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보건복지부가 (충북대병원) 병상 증설을 못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중부매일은 복지부의 충북대병원 병상 증설을 미승인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한다. /편집자


7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한 충북대병원 의생명진료연구동이 병상 증설 미승인으로 완공 후에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병원 측은 최소 90병상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일반병상 증설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완공 예정인 이 건물에는 암환자를 위한 전문센터 및 첨단 치료시설·입원실이 함께 들어선다. 그런데 현재까지 병원이 확보한 추가 병상은 16개다. 이중 11병상은 무균실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료시설을 짓고도 암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일반병상은 5개만 늘었다.

병상확보가 미진한 이유는 수도권의 무분별한 병상증설 억제를 목적으로 도입된 협의체가 오히려 지역 병상증설을 막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2019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에 의생명진료연구동 건립을 추진하면서 '113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병상 신증설 신청을 했다. 이를 심의한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체'에서는 병상 증설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 하나의 병상도 늘리지 못한 충북대병원은 지난해 6월 2차 병상 신증설(95병상) 신청을 냈다. 사접협의체는 무균치료실인 11병상과 5개의 일반병상의 증설만 인정했다.

사전협의체가 대부분의 병상증설을 불인정한 근거는 ▷응급의료 등 공익적 목적의 병상이 더 필요한 권역이 아니므로 단순 일반 입원실의 증설은 인정하기 어렵다 ▷병원 병상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타 상급병원 대비 전문진료 질병군의 비율이 낮다 등이다.

이러한 협의체의 주장은 각종 의료서비스 통계지표 결과에 반한다. 협의체의 기준이 지역 의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이하 KOSIS)의 '2021 인구비중 대비 권역별 상급종합병상 비중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의 전국 대비 인구비중은 3.1%다. 그러나 권역별 병상비중은 1.7%로 전국 최하위다. 인구수 대비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 확보는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인접한 대전·세종·충남은 85%의 병상확보율을 보인다.

복지부가 고시한 '권역별 소요병상 수 대비 상급종합병상 확보현황'에서도 충북의 열악한 의료현실이 잘 나타난다. 충북의 경우 1천319개의 병상수가 필요하지만, 지역 유일의 상급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의 확보 병상수는 783개에 불과하다. 확보율이 60%에 못 미친다. 전국평균은 85.7%다. 충북대병원이 요구하는 90병상이 확보돼도 충북의 수치는 전국평균을 밑돈다.

이런 객관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협의체는 충북대병원의 병상가동률이 73%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신규병상 증설을 불허하고 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코로나19로 일반병상 운영에 제한이 있었고 중증외상센터, 신생아 센터 등 특수목적병상이 통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우리병원은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항암치료 받는 환자분들조차 낮 병동에 단기 입원하는 등 병상부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병상을 제외한 병상가동률을 자체 조사한 결과 90%의 운영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대병원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 3차 병상 신증설 신청을 할 계획이다. 충북대병원은 기존 90~100병상 이상이 확보돼야 정상적인 의생명진료연구동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