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조혜경 풀꿈환경재단 이사

2021년도 한해, 우리나라의 총 인구 수는 51,744,876명으로 추계되며 전년도에 비해 출생아수 는 약 일만명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세계 출산율 2.32명보다 1.51명 낮은 수준이다. 전년도에 비해 인구 수는 약 9만명 정도 줄어들었고 총부양비는 1.0%, 평균연령은 0.6세 증가하였다. 인구가 나이 들고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인구 수는 약 일백만명이상 증가하였지만 인구 성장률은 -5.9%, 평균나이는 4.9세 증가한 셈이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인구 수는 2070년에 38백만명으로 감소하고 평균연령은 57.5세에 달하는 소규모 중장년국가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100년 전과 비교하면 인구수는 비슷하나 평균연령은 23.6세에서 34살이나 더 먹은 한참 어른의 모습이다. 그래서일까? 많은 뉴스들이 사라졌다, 더 이상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 듯.

인구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고민된 시점은 아마 21세기 초반 일 것이다. 감소라는 측면에서 고민거리가 된 것이. 미국에서 911테러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119쇼크라는 인구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사실 매년 인구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곤 했지만 출산율 감소가 사회적 쇼크로 다가온 경험은 처음이다. 2004년의 어느 날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합계 출산율. 그 수치가 1970년 4.53명, 1980명 2.820명, 1990년 1.570명, 2천년 1.480명으로 점점 내려가더니 2002년 이후부터는 1.178명, 1.19명, 1.64명으로 감소하고 종래는 더 이상 1.**명을 기대할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가라앉고 말았다.

그동안 많은 인구학자들이 인구감소를 경고하고 출생율의 저하가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지만 19세말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2002년 통계 즉 2003년 말이었으나 왜 2004년도에 출산율 119쇼크가 발생했을까? 아마도 국회의원선거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2년 전 대통령선거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한 보육의 사회화가 제17대 총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이자 사회적 의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저출산·고령화라는 단어를 공식적 용어로,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된 배경이다.

조혜경 풀꿈환경재단이사
조혜경 풀꿈환경재단이사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저출생, 고령화사회, 인구문제에서 한 뼘 비켜난 추세이다. 매일 시끄럽게 신문의 한 귀퉁이를 장식한 저출생 인구문제가 이제는 고령화사회, 지방소멸위기로 전환되고 최근에는 생산가능인구, 일자리, 육아휴직이라는 키워드로 대체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뉴스기반 통계 검색서비를 활용한 결과이다. 심지어 저출산, 인구문제 등은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 우리사회가 달라진 걸까 아니면 사회적 이슈가 변화된 것일까?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21세기 초반 출생율 쇼크로 여성을 희생양 삼던 과거의 모습이 재현되지 않고 출산과 출생을 분리하고, 사회적 이슈로 인구문제를 저울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소한 세대 간 갈등은 유보된 것 일 테니. 그나저나 50년 전 사람들은 알았을까? 국가발전을 위해 추진한 인구정책이 50년 후에는 미래세대의 생존과 번영을 저해하는 지속불가능한 요인이 되리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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