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국회규칙 제정·공공기관 2차이전 시급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편집자

이달들어 국회 임시회가 시작되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본격레이스에 돌입하는 등 굵직한 정치 이벤트가 잇따르고 있어 충청권 핵심현안 관철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여야로부터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제정을 받아내고 공공기관 제2차 이전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충청권 역량집중과 현안관철을 위해 2회에 걸쳐 긴급 점검한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정치권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이달 들어 국회 임시회와 국힘 전당대회가 돌입하면서 충청권으로선 현안관철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의사당 건립 지연 우려= 2월 국회 일정에 따르면 다음달 6~8일 대정부질문, 13~14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새해 들어 사실상 공전했던 각 상임위원회의 재가동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신임당대표를 뽑는 3·8 전대 일정도 본격화된다. 다음달 2~3일 후보등록에 이어 10일 컷오프로 결선진출자를 가린다. 13일부턴 충청권 등 전국을 순회하며 7차례의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초 12개 상임위와 부속기관 이전을 골자로 하는 국회 규칙을 운영위에 제출했지만 여야는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2028년 완공을 위해선 4월까지 국회 규칙 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설계공모 등에 착수해야 하는데 뒷짐 진 여야 때문에 세종의사당 건립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부지 매입 예산 350억원을 반영해 올해 사업절차를 본격화해야 하며, 국회 이전방안에 따라 설계 공모 및 공사 발주 등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본계획 개편에 예정대로 착수해야 한다. 미래교통,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반영을 검토하고 충분한 교통인프라·업무·정주여건을 갖추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충청권의 또 다른 현안인 공공기관 제2차 이전에 대한 조속 추진을 윤석열 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360여 개에 달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해 올 상반기 이전 계획을 세우고 빠르면 하반기 실제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

◆국회 규칙 제정 압박= 이 뿐만 아니다. 국민의힘 3·8 전대에 당대표 후보로 출격하는 김기현(울산 남을)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 등에도 국회 규칙 제정을 공약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청권 등 비수도권이 느슨하게 대응할 경우 정치권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또다시 총선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다.

한덕수 총리와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국회로 출석하는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로드맵 조속 제시를 촉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우택(청주 상당)국회 부의장은 "충청권은 대한민국 중심에 위치해 교통망의 중심이자, 지역 균형발전의 교두보로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최근 충청권 지자체간 소통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응원하고, 충청권의 발전, 나아가 이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의 전국 파급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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