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대폭 이양키로 하면서 답보상태에 빠진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오송 제3산단) 개발의 '실타래'가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규모가 여의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이내로 확대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총리실과 각 부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지자체에 이양키로 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오송 제3산단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충북도는 오송 제1국가산단과 제2일반산단에 이어 오송 제3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의 예비 지정도 받았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지난해 말 오송 제3산단 조성 예정지 농지전용 신청을 부동의하며 발목이 잡혔다.

이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규제로 묶인 지역 현실에 "대통령님 저는 정말 미치겠습니다."고 하소연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삼성반도체가 대만TSMC에 밀리는 상황에서 전기차, 특히 배터리, 바이오가 선전하고 있는데 오송 등 충북에서는 이런 유망산업에 공단부지와 인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투자유치를 더는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 기가 막힌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풀 수 없어서 오송의 바이오 산단부지가 쪼그라들더니 농업진흥지역을 지켜야 된다는 논리로 부동의가 돼 떠내려갔다"며 "AI영재고와 국제학교도 물거품이 되어간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번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비수도권 30만㎡(약 9만평)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이를 100만㎡(약 30만평)이내까지 위임 범위를 늘리고 국가전략사업 추진시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권한 행사가 대폭 확대될 뿐 아니라 지역 개발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더 넘긴다.

현재 12개 지역·지구(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구역, 물류단지,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권한에 2개 지구를 추가(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해 14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등 지자체 수요는 많지만, 단기간 내 구체적 방안 마련이 어려워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키로 했다.

정부의 방침에 김 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크게 반겼다.

김 지사는 '이제 저는 감방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뭉티기(뭉터기) 규제 완화가 시작되고 있고 그 최전방에 이 분야에서는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 서 계신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전주에서 있었던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는 이 변화를 크게 환영하고 총리 이하 장관을 크게 격려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열고 있다"고 호평했다.

김 지사는 "여기서 정부가 내놓은 지방으로 이양하는 57개 항의 규제완화 내용은 저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가히 혁명적이라고 그 자리에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월요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변화된 정부의 발표(내용)를 충북에 적응(용)해서 차질없이 시행해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