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청주지역 일부 산단 지정 및 관리권 이원화로 입주 기업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관리하는 공공기여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규제를 완화해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으로 개발에 따른 이익 일정 부분을 공공에 돌려주는 제도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승인권자는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지사 상승 차액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 도로, 공원, 녹지 등 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청주시를 통해 확인한 '공공기여 현황' 확인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오창과학산업단지(이하 오창산단) 용도구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는 총 4건으로 토지 3천830㎡, 기금 133억5천만원으로 모두 충북도가 취득했다.

문제는 이 기금이 산단 기반시설 확충 및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쓰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충북도에 지급된 공공기여금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도금고에 예치돼 관리되고 있다. 지금까지 사용된 금액은 오창산단 계획 변영 용역비로 지출한 약 2억5천만원이 전부다.

반면 해당 산단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청주시는 기반 시설 정비에 매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청주일반산단(총 사업비 3천526억원) 및 2022년 오창과학산단(총 사업비 300억원)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등 산단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창 소재 한 제조기업 관계자는 "용도변경 등 시세차익으로 얻은 기금 모두 산단 관리권자인 충북도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충북도는 산단 정비에 소극적이라는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용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법적으로 받게 돼 있어 충북도가 관리하는 건 맞고 정확한 명칭은 '지가 상승에 따른 환수금'"이라며 "현재 도는 오창산단 벤처임대단지가 대부분 매각되면서 새로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 마련에 쓸지 아니면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할지 내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환수금은 오직 정주여건이나 환경개선에만 쓰는 건 아니고 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으로도 쓰일 수 있다"라며 "환수금은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수익인데 반해 유치한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내는 재산세, 법인세 등은 청주시로 들어가는 만큼 도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 오히려 이 세금을 일부 나눠야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산단 기업 및 인근 주민들 민원은 청주시로 들어오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라고 준 돈을 충북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충북도 지원도 받겠지만 현재 시는 청주와 오창산단 환경 개선 노력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단 지정 및 관리권한이 청주시로 위임된다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상 용도구역 변경에 따른 기부금을 적극 활용해 해당 산단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정주 여건을 효율적으로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