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정정순 전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 임기 시작 10일 만에 최측근의 고발로 3년간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다.

2020년 6월 11일 정 전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A씨는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그는 회계장부와 자신의 휴대폰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핵심증거를 확보한 검찰의 수사는 빠르고 매서웠다. 6월 중순 검찰은 캠프 상황실장 등 그의 주변 인물들을 불러 선거자금의 흐름을 캐물었다. 26일에는 정 전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회의원과 운명공동체라 불리는 캠프 회계책임자의 배신(?)으로 정 전 의원은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됐다. 

한 달여 의 수사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정 전 의원의 수행비서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을 구속(2020년 7월 24일)한 후 재판에 넘기며 정 전 의원을 압박했다. 검찰은 최종 책임자인 정 전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국감준비, 가족행사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28일 정 전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주 후인 10월 15일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선거법 위반 부분만 우선 기소했다. 이날은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전 의원은 기소 직후 '국회의원 특권을 악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검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피해온 선택이 부메랑이 됐다. 악화된 여론은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영향을 끼쳤다.

2020년 10월 29일 정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진행된 표결 결과는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다. 민주당 동료의원 대부분이 등을 돌렸다. 

이틀 후 정 전 의원은 뒤늦게 청주지검에 자진출석했다. 벼르고 벼른 검찰은 이틀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체포영장이 만료되는 시점인 2020년 11월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11월 6일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하며 5개월여 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2020년 11월 18일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정 전 의원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9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그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2021년 8월 20일 정 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에 추징금 3천3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앞선 보석허가(2021년 4월 21일)가 유지되면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확정 전 판결이므로 의원직은 유지됐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이날 재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자연인이 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2023년 2월 2일)을 내렸다. 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의원은 보석 취소로 재수감됐다. 

실형선고에는 '검찰출석 불응,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항소심 재판 결과도 인정하지 못한 정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3부 이흥구 대법관에게 배정했다. 지난 4월부터 2달여 간 법리검토를 한 이 대법관은 6월 1일 오전 11시 15분께 정 전 의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