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송 'K-바이오 스퀘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며 'K-바이오 스퀘어'를 오송에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두달반 만이다.

예타면제 명분은 충분하다.

예타 면제 대상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10개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되는데 K-바이오 스퀘어는 면제요건 10호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된다.

오송 바이오 스퀘어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전략기술인 첨단 바이오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예타가 면제된 R&D사업을 보면 국가과학기술벨트 조성(2010년), 광주 AI 클러스터 구축(2019년),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2019년) 등이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립된 사업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 조속한 성과 달성이 국가차원에서 긴요하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 성공적으로 완성되도록 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1일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송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 최고 바이오클러스터인 미국의 보스턴 켄달스퀘어를 둘러본 뒤 한국판을 만들겠다며 제시한 사업이었다.

이에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송 제3산단 22만평 부지에 국내 최초 산·학·연·병·관이 집적된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총 2조원을 투자해 공공연구병원, 바이오융합교육컴플렉스, 혁신창업컴플렉스, 신약개발연구소, AI바이오영재학교 등 건물 24개동을 구축하는 구상이다.

도는 성공추진을 위해 올해 1월 조직개편에서 전담부서인 오송캠퍼스조성팀도 신설했다.

이외에 수명 연장, 코로나 같은 감염병 창궐 속에서 바이오·의료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바이오 원천기술과 산업경쟁력은 부족해 국가주력산업의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신속한 사업추진에 힘이 실린다.

도는 예타면제 신청 시점을 오는 12월로 3개월 늦췄다.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는 의지다.

예타면제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대통령이 제안한 사업, 정부가 답할 차례다. 국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놓쳐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