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북대병원 전경 
 충북대병원 전경 

OECD 평균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3.7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5명에 불과하다.

반면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적은 숫자의 의사들이 많은 진료에 나서다 보니 격무에 시달리는 게 당연하다.

이처럼 의사 수가 부족해 많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는 비교조차할 수 없는 수준이며 지방의 의료공백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처럼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

충북지역의 의료 현실을 들여다보면 암담하다.

충북의 의대 정원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 40명으로 이는 인구가 비슷한 강원(269명)과 전북(235명) 의대 정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나마 건국대가 사실상 서울캠퍼스 중심으로 의대를 운영하는 것을 감안하면 충북의 의대 정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는 의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빼 들었다.

2025년 대입부터 반영하겠다고 아예 시점까지 못박으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반가운 일이다.

이왕이면 지방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을 고려해 지방 의과대학 정원과 전공의 배정 인원을 증원하거나 정원 재배정도 고려해야 한다.

문제는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대 정원은 지난 2천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6년 3천58명으로 감축된 이후 18년째 동결돼 있다.

그동안 여러차례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검토가 있었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로 번번이 가로막혔다.

의사협회는 "의사를 확충하게 되면 국민 의료비는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고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많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방어 논리정도로 비쳐지는 게 사실이다.

의사들 스스로 격무를 호소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안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요구다.

이번 기회에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 뿐 아니라 지방의대 개설과 지방병원 의무기간 규정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문제마저 차별을 받는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다.

충북은 대표적으로 의료공백과 의료 불평등이 심각한 지역이다.

충북도는 물론, 도민들도 스스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방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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