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토부 민자 제안 적격 판단… 사업성 우수"
年운영비 280억 전액 민간 부담
충북도 "개통 이후 적자 보전 없어"
청주도심 구간 포함 정차역 최소 10곳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가 민자로 추진되면서 민간자본이 수익성·건전성을 담보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에 민자사업을 제안한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는 4조5천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건설비)의 50%, 매년 280억원의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적자 운영 우려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된만큼 운영비 손실 보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충북도 "디엘이앤씨, 경제성 있다고 판단"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가 29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청주 도심통과 민자광역급행 철도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재원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가 29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청주 도심통과 민자광역급행 철도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재원

정부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충청권 광역철도는 4조원대 사업비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디엘이앤씨가 국토부에 충청권 광역철도를 개편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사업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민간제안사업에 선정됐다.

민자사업으로 선회하면서 총사업비 분담 비율은 국비 70%, 지방비 30%에서 민자 50%, 국비 35%, 지방비 15%로 바뀌게 됐다.

개통 이후 운영비 역시 지자체 부담에서 민간사업자 100% 부담이 된다. 운영비는 한해 280억원으로 추산된다.

총사업비는 당초 4조2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디엘이앤씨의 제안에 따라 속도를 시속 110㎞에서 180㎞으로 높이고 노선을 대전반석~대전정부청사 7㎞ 구간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29일 브리핑에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는 사업성이 가장 좋은 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국토부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의향서를 적격하다고 판단했고 최근 대통령께서 선도사업으로 언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실현가능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자체 연구용역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BC(비용대비편익)가 0.9로 나와 경제성에 근접한 것으로 나왔다. 통상 BC가 1.0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담보 우려에 대해 충북도는 운영비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원묵 충북도 교통철도과장은 "과거에는 최저 수익을 지자체가 보전해줬지만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방식이 폐지됐다"며 "민간사업자가 경제성, 재무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MRG는 목표 보장수입보다 실제 운임수입이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67.8km 구간에 역사 10개 이상 

그림-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도. / 국토교통부 제공
그림-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도. / 국토교통부 제공

CTX 정차역은 10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CTX는 대전정부청사~대전 반석동~세종정부청사~조치원~오송KTX역~청주도심~청주국제공항 67.8㎞ 구간이다. 이중 청주도심 구간 정차역은 가경터미널~사창사거리~충북도청~청주대 4곳이 유력 거론된다.

정부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선회하면서 정차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명규 경제부지사는 "정차역이 많을수록 수익성이 올라간다"면서 "민자사업에서 수익을 보려면 역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과 청주도심 구간은 모두 지하화로 건설된다. 정차역 1곳 건설비용은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2029년 착공, 2034년 완공을 내다보고 있다.

◇이용요금은 협의해 결정

이용요금은 민자 추진에 따라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요금은 민간사업자, 국토부, 지자체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구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 요금은 A노선 기준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 적용) 10㎞까지 기본요금 1천250원에 추가요금 등이 붙어 왕복 1만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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