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졸라매는 상황서 지방의회 쇄신 촉구
참여연대 "지난해 월정수당 5.7% 인상 이어 과도"

충북도의회. / 중부매일DB
충북도의회 관련 자료사진.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참여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잇따라 "충북도의회는 의정활동비 인상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충북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송참사를 비롯한 지역의 각종 현안에는 모른 척하고, 제식구 감싸기 징계를 하는 충북도의회에 최소한의 쇄신방안도 없이 추진되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이어 "지난해 역대 최대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으로 인해 지자체마다 재정난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의정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지자 기다렸다는 듯 지방의회는 앞다퉈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대회의는 "자신에게 관대하고 행정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내로남불'이 아니라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지방연구원의 2021년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응답자의 13%만 만족했고 38.5%는 불만족으로 답했다고 제시했다.

충북참여연대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도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이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즉각 중단하고 충북도의회가 약속한 의정비 인상을 위한 지방의회 개선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도민 앞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충북도의회는 2022년 이미 월정수당 기준 5.7%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며 "당시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의원 연구사업 성과의 홈페이지 공개,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과정 시행, 해외연수의 계획부터 성과까지 공유' 등을 약속했는데 그 결과를 먼저 알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의회 의정비 현실화, 필요하지만 지역경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는 과도하고 일방적인 의정비 인상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의회와 도내 11개 시군의회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중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회의원은 현재 월150만원에서 최대 월200만원까지, 기초의회의원은 월110만원에서 월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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