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대전시를 포함한 6개 광역 지자체와 충주시 포함,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시는 2 유형인 광역자치 단체 교육특구로 선정됐다. 1유형 기초자치단체에는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 음성, 괴산 충남 서산이 선정됐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3유형에는 충남 아산시가 선정됐다. 1차 공모에 지원했으나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는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된다. 충청권에선 충북 보은, 충남논산, 부여가 예비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선정된 지역에는 교육환경 변화 등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교육 발전특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 운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특구 지정·운영 등을 위해 별도 특별법을 만드는 등 입법적인 뒷받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을 심의, 의결한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교육발전특구를 지방시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에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이 마련되어 지방시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