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민주·청주흥덕을)의원은 21일 특허청 국감에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말까지 모니터링으로 오픈마켓 판매중지는 5천761건, 개인쇼핑몰 사이트 폐쇄는 370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며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온라인상 판매중지 및 사이트 폐쇄 요청만을 취할 뿐 상습사범들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대 출범한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말까지 1년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도·소매 사범 105명, 온라인 판매사범 24명 순으로 위조상품의 인터넷 판매 비중도 20%를 차지했다.
특히 검거된 사범들은 온라인에서 특정 고객들과만 거래를 하거나, 도메인 변경을 수시로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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