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용료만 73억5천만원 거대 사업… 道 "확인 중"
국가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합전산센터와 연계해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통신인프라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광역·시도와 시·군·구간을 연결하는 지역별 국가정보통신망을 구성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비한 행정기관의 정보통신 허브 구축과 보안 강화가 사업의 목적이다.
그러나 일부 장비를 중고품으로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실로 밝혀질 경우 납품 계약 위반은 물론 사업을 주관한 A사와 하도급업체인 B사의 도덕성과 신용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 "도는 망사업자인 A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장비구입과 관리는 A사가 입찰을 통해 하도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도는 장비의 재사용 여부만 확인하게 된다"며 "이달 초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업체에 재사용 여부를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망구성은 완료됐기 때문에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오는 25일까지 납품하도록 기간을 연장해 준 상태"라며 "재사용 여부 확인과 장비 납품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신제품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 기한을 정하는 절차가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업계는 확인작업과 납품을 동시 추진하는 현행방식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해 연말 신제품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외국계회사인 장비 제조사가 휴무로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이 늦어졌다"며 "이달 초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정품 및 신제품 확인 과정이 늦어지면서 충북도가 제시한 장비 납품 기일이 지켜질 지도 불투명해졌다. 의혹이 제기된 일부장비가 재사용품으로 확인되면 A사와의 계약관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도가 올해부터 국가정보통신망 사업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만큼 도는 매해 14억7천만원을 A사에게 사용료로 지불해야 한다. 계약기간을 합하면 충북도가 A사에게 지불하는 전체 사용료만 73억5천만원에 달한다.
사용료에는 망 구축비와 장비구입비가 포함돼 있다. A사가 직접 진행하는 망 구축과 달리 장비구입은 별도의 입찰과정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해당업체는 전송장비와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구입을 담당하게 된다. 장비 구입비용은 통상 IT업계의 영업비밀로 알려져 있다. 업체 능력에 따라 마진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단 도는 25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준 만큼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늦어지면 서비스품질보장 위반으로 A사가 충북도에 사용료를 감액해줘야 한다.
도 관계자는 "지금은 여러 가지로 확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25일까지 일부 장비가 보완되면 1월부터 서비스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국가정보통신망 사업 대상자 A사를 비롯한 3개사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고 제안서를 접수받아 A사를 최종 사업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지난해 연말까지 망 구성과 장비구입을 완료해야 했지만 일부 장비의 재사용 여부 확인이 늦어지면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 김정미
warm@jbnews.com
관련기사
김정미 기자
warm@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