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청주의 복지를 말한다 ③ 복지발전 이렇게 <끝>

필자는 많은 자리에서 청주 복지수준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을 받을 때 마다, 우리 지역은 복지인프라는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프라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파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업무중복, 예산낭비, 과다경쟁 등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비판하곤 했다.

이러한 생각은 재단에 와서 보니 더욱더 강하게 굳어진다. 제3영역에서 바라본 청주의 복지는 기관은 많고 사업은 많은데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를 이야기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문제를 고치고자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도 놀랄만한 사실이었고, 민은 민대로 관은 관대로 언제나 비슷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크게 문제점으로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발견되었다.

환경정비 효율적 전달 기반 조성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제도·기관·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며, 민은 이러한 현상을 비판만 했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어려움은 무엇인지, 이용하는 자원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업무중복 해소를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기관·단체를 만드는 것 보다, 기존의 기관·단체의 리모델링을 통해 업무중복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예산분배가 가능하도록 청주 복지환경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복지재단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도시형 복지모형 변화 필요

2014년 7월부터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게 된다. 즉, 청주는 중소도시형에서 대도시형으로 사회복지 모형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 농촌지역인 청원군을 아우르는 도·농 복합형 모형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올 한해는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과정에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한다. 통합 청주시 사회복지모형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통합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행정적 통합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주민들의 정서적인 차원에서의 통합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도 기관·단체의 도시 밀집현상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합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영역에서의 통합부분은 상당부분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럽다. 예를 들어 행정적으로는 x자형이든 +형이든 구역을 나누어 구청을 설치하면 되겠지만, 사회복지에서의 권역 나눔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구현황이나 자원의 현황, 시설·기관의 현황,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 나눔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부분은 현재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이 적절하게 혼합된 형태의 사회복지 모형 개발이 통합준비과정에 포함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홍보기능 강화 주민참여확대

시 차원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 해도 시민들이 그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유명무실한 정책일 뿐이다.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해도, 지역주민이 모르고 있거나 참여에 소극적이라면 그것 역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결론은 정책이나 사업의 전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알림(홍보)기능 강화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주민들을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자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필요하다.

알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빠르게 변하는 SNS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폭넓은 홍보가 가능할 것이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옛 이야기일 뿐이다.

기획을 마치며

지금까지 '복지를 말한다'라는 주제하에 청주복지의 문제점, 대안 그리고 제언을 적어보았다. 이제는 우리 지역의 복지현황에 대해 드러내놓고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에서 소견을 밝힌 것이다.

필자가 제시한 우리 지역의 복지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들일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면, 이제는 힘을 모을 때가 되었다. 이론적으로만 표현되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가동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파편적으로 주어지는 서비스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체감은 떨어지고, 업무중복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도 이제는 고쳐져야 한다. 정치적인 잣대로 보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존 시설·기관·단체의 중복되는 업무를 정리해주고, 근무환경 개선 및 운영비 현실화에 목표를 두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고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청주의 복지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즉, 통합 청주시의 출범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복지모형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1년여의 준비기간 밖에는 없다. 행정적 통합 준비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복지의 통합 모형 개발도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 통합청주시 권역별 복지서비스전달체계 모델 개발 네트워크 시범지역 선정(안)

추진배경 청주시는 사회복지시설이 소규모 이용생활시설을 포함해서 약 270여 곳이 각 시설별 기능과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복지서비스의 개별기관중심으로 인한 분절성과 함께 민-민, 민-관 간 연계협력의 부족에 따라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가 발생되므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높지 않음 특히, 2014년 7월 인구82만의 통합 청주시 출범에 앞서 지역문제와 시민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요구되어짐. 이에 권역별 자원을 조직화 하는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통합 시범권역을 설정하고 해당 권역에서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진행함으로서 도-농 복합, 통합 청주시에 맞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모색하고자 함.
사업기간 2013. 3 ~ 2014. 2(1년)
대상지역 청주시 북부권, 청원군 일부
사업내용 민관 기관 네트워크 및 활성화, 통합사례관리(高위험) 시범운영, 자원의 조직화 및 도.농 자원순환체계 구축, 사회복지기관 통합전산망 보급


■ 프로그램 사례 5 청주 공감복지 '2013'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세상

목적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자원의 생애주기형 통합(총괄적) 편재를 통해 지역 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한다.
기간 2013. 9. 5(목) ~ 9. 6(금)
장소 청소년 광장 일원
주최 / 주관 청주시 / 청주복지재단
사업구성 -테마 1: 사회복지의 날(자원봉사 관련행사, 청주시사회복지대회, 청소년. 노인
관련 행사, 복지인과 함께하는 문화마당 등)
-테마 2: 생애주기 복지서비스 전시, 복지 인포메이션 체험, 영역별 체험 활동
-테마 3: 나눔 그리고 희망 (세미나, 영화감상 행사 등)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