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서 개편·조정 본격화
괴산군민 편입설에 불쾌감 드러내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설 연휴 이후 꾸려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3대1인 선거구별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한 영향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246개 지역구 선거구 중 62개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3개 군의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조정에 직격탄을 맞은 보은·옥천·영동, 남부 3군 선거구 주민들은 선거구 존폐여부를 놓고 선거구 획정 상한선을 조정해서라도 단일 선거구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옥천에 거주하는 전순표(59·옥천읍 삼양리)씨는 "남부3군은 체육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었고 옥천의 중봉충렬제에도 보은과 영동군이 참여하는 등 정서적으로 공동체 생활권으로 묶여 왔다"며 "중부권의 일부를 남부3군에 편입시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지리적, 행정적, 정서적으로 맞지 않아 현행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동군에 사는 정모(42·영동군 영동읍)씨는 "괴산과 청원 미원면을 남부3군 포함시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양쪽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셀 것"이라며 "농촌지역은 고령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인구늘리기에 한계가 있은 만큼 친환경산업을 육성해 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의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중점에 두고 인구를 늘려 선거구를 현행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국 보은농협 상임이사는 "보은인구가 늘어나야 침체돼 있는 보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선거구 인구가 충족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마련해 보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남부 3군을 단일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인구늘리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인근지역 편입을 통한 선거구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박경숙 보은군의회부의장은 "남부3군 인구 늘리기 정책이 잘 이루어져 단독선거구 유지만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지만 사실상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만약 정개특위에서 인근지역을 일부 편입해 남부 3군 단일선거구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남부3군과 인접한 괴산군을 한 선거구로 통합해 인구수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 괴산군민들은 불쾌감을 드러냈다.

괴산에 거주하는 신정호(47)씨는 "헌재 결정의 기본정신은 '선거구를 획정할 땐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이나 지리적 판세, 교통사정, 생활적·역사적·전통적 일체감, 정치적·정서적 일체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충주시 등 북부권과 정서적 유대가 있는 괴산군을 대전권·청주권에 가까운 남부 3군에 묶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건우(35)씨도 "일각에선 괴산군과 보은군이 군 경계를 맞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해발 800m가 넘는 산을 중심으로 반경 2㎞가 산악지역인데 실질적 경계를 맞대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며 "일부 정치인이 사심을 품고 생각 없이 말하는 게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인구를 늘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잡음 없는 대안이지만 이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지 주목된다.

한편 새 선거구는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20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 한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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