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동수 정치부 기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다. 여러 사람이 저마다 제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에는 배가 물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옛말이다.

현재 이시종 충북도지사표 '행복택시' 사업이 같은 상황이다. 충북도는 오늘 7월 시행을 목표로 '오지마을 행복택시' 사업 시범 운영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버스 요금 1천300원으로 택시를 불러 읍·면 소재지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로 민선 6기 충북지사 공약 중 하나다.

도내 11개 시·군은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관련 조례 제정 입법예고에 돌입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업 취지는 좋다. 하지만 시행과정이 문제다. 도내 시·군 사업계획이 중구난방으로 사업계획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 운영에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시점에 11개 시·도가 제각각 사업이 시행된다면 시행착오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안정적 사업시행 봉착에 난항을 겪기 때문이다.

도내 시·군의 사업 명칭부터 살펴보면 충주시는 마을 택시, 보은군 사랑택시, 영동·음성군 희망택시, 옥천군 다람쥐 택시로 명하고 사업 시행을 계획 중이다.

운송사업자 선정은 공개모집과 거점택시와 협약, 해당 마을 주민조사 후 선정 등으로 나뉘고 공차 상태로 외지 마을까지 들어와야 하는 택시 이용료 지급 유·무도 달랐다.

또 운송사업자 지원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이용권 발행, 운행일지 작성, 운행거리 산정 요금 지원, 미터기 영수증 첨부처리 등으로 상이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는 사업명칭과 사업계획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충북도가 사업 주체가 돼야 한다.

먼저 '3대 7'의 사업비 매칭비율부터 변경돼야 한다. 도지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 시·군 사업비 비율이 높게 책정된다는 것은 사업 주체가 충북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내 시·군은 볼멘소리를 도에 전달했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확보나 사업 확보 등 공조체계 유지 명목으로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

행복택시 사업에 먼저 뛰어든 타 시·도 관계자는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별도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 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사업 일원화는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즉 행복택시 사업 주체인 도가 도내 시·군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비 매칭비율을 조정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몇몇 지자체들은 오지마을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노선 확충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지마을 버스노선 확충과 관련해 버스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 지자체도 있다.

결과적으로 향후 버스노선 신설·확충으로 행복택시 운영구간이 폐지된다면 애초부터 각 시·군에 배치돼 있는 소형버스를 활용하자는 취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행복택시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는 지적이 아니다. '따로택시'가 아닌 '행복택시'로 성공한 사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수북하다. 도·시·군이 충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타·시군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를 수 있는 성공사례가 되길 기원해본다. ld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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