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진출로 동네 미용실 위협은 섣부른 주장

 [중부매일 박익규 기자] 충북 오송에 들어설 예정인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이 시행단계 이전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대기업의 미용업 진출 허가로 동네 미용실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라는 섣부른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 화장품·뷰티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인 충북도로서는 벌써부터 불거지는 부정적 여론에 난감한 입장이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이·미용업 법인진출 허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혀 검토된 바 없다"며 최근 한 전국 일간지의 칼럼을 반박했다.

 또한 "규제프리존 도입 방안의 하나로 이·미용업에 법인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지역적 범위, 법인의 규모, 수 등은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관련 이해 관계인 등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지자체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대기업 미용실 진출 관련 찬반 토론에서도 충북 오송에 불똥이 튀었다.

 이날 반대측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서영민 홍보국장은 "(이번에는)오송이라는 지역의 규제 프리존에서 허용하는 것이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건 시간문제"라며 "전체 미용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도 비판의 근거로 삼을 세부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섣부른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바이오의약과 함께 의결된 충북의 지역전략산업(규제프리존)이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선정된 27개 산업중 하나로 규제 프리존 내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충북이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게 커다란 밑그림이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으로 향후 2월 신규 규제특례부문 발굴, 3월 규제특례법안마련, 재정지원사항·육성계획 제출, 5월 정부지원방안 마련, 6월 특례법안 국회 제출 일정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섣부른 비판은 국가균형발전과 충북의 지역발전전략을 매도할 우려도 높다.

 청주국제공항의 연간 중국 관광객은 약 40만명 정도이나 쇼핑은 서울, 관광은 제주를 이용하며 빈 껍데기 공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청주 오송에 화장품을 활용한 체류형 도시공간을 확보한 후 화장품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객 유치 전략을 수립해 한류붐을 조성한다는게 오송 화장품 규제프리존의 골자다. 즉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이어상담, 피부미용, 전문기술교육, 마사지 샵, 뷰티 성형, 자연치유형 힐링 공간을 확보해 판로 마케팅 지원과 기술을 수출하는 전진 기지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임헌동 충북도 바이오산업과장은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오송 규제 프리존내에서의 화장품 산업이 오히려 국내 미용업 활성화와 업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규제프리존내 이·미용업에 대한 법인진출은 지역사회와 관련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익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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