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이규영 기자] 대한민국 경제는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왔고, 그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70~80년대 압축성장을 하면서 대기업의 독점력이 커져 원·하청간 갑을관계, 정경유착, 인력유출 등 불공정 모습이 여전하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에 국내경기까지 안 좋아져 중소기업 경영난은 더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해결과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싣는다.

◆사업체 수 99.9%지만 임금은 대기업의 2/3 '불균형 구조'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는 충북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블균형적 경제구조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발목잡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대기업 99개, 중소기업 11만9천400개가 가동중으로 중소기업이 99.9%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14년 말 기준).

반면, 매출규모와 종사자 수 등은 이와 정반대다. 도내 대기업 종사자는 6만8천380명, 중소기업은 55만2천177명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12.4%의 비중에 불과하다. 월 평균 임금은 대기업이 501만원, 중소기업 311만원으로 임금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통계청 2015년말 기준). 대기업 근로자가 100을 받는다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62를 받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박상언 부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양극화 완화, 고용창출형 성장, 합리적 자원 배분을 통해 균형적 성장, 즉 '바른 시장'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등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대기업은 동반성장, 상생문화 확산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며,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기획조사팀 김광민 과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독자적으로 경쟁하기에는 기업 규모 등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은 업종간 연관성을 고려해 동업종간 또는 이업종간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등 기술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박용순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수출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내 중소기업중 수출기업은 1천614개로 1.8% 비중에 그치고 있다.

박 청장은 "내수시장 사이즈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매출은 수출에서 확대돼야 한다"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는 수출컨설팅부터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정책이 많다"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기존의 수출업체들은 바이어 다변화와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을 차별화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김광민 과장은 지원의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금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정책자금 지원기관간 지원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복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은행의 경우 담보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장기 대책으로 '중소기업부 신설' 의견도 나왔다.

중기중 박상언 부장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99.9%인데 중소기업청이 이를 다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니 '중소기업부'를 만들어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충북도 지원제도는?

충북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창업 및 경쟁력 자금 등 6개 자금에 대해 2천40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117억원을 지급한다.

또,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2015년 3개사, 2016년 5개사에 이어 내년 3개사에 대해 각 2천만원씩 지원한다.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TV홈쇼핑 참가 지원에도 올해 3개 업체에 3천만원에서 내년 5개 업체 5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충북도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판로개척"이라며 "제품을 잘 만들어 놓았어도 판로가 확보가 안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판로를 위해 수출박람회 참가 지원, 바이어 발굴 지원, TV홈쇼핑 참가 지원, 마케팅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